📌 핵심 요약
폐차장에 차를 맡겼는데도 의무보험 과태료가 날아와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속초시가 이런 억울함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손봤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폐차장 입고 후 출고·반출 등 실제 운행 사실 없이 폐차 처리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차량 입고일부터 말소등록일까지의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을 과태료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적용 요건은 두 가지예요.
1) 폐차장에 입고될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급한 폐차인수증에 ‘차량 입고 후 출고사항 없음’을 기재하고 사업장 인장을 날인해, 입고 이후 실제 운행이 없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시는 지능형교통체계(ITS)와 유관기관 자료 등 객관적 확인자료로 실제 운행 여부를 점검하는 세부 절차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시작된 기준 개선
- 속초시는 지난 4월 관내 폐차장을 찾아 실무상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고, 같은 달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존 권고 사례와 관계기관 의견을 검토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도 2022년 유사 사례에서 폐차장 입고일부터 폐차일까지 실제 운행하지 않은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했고, 당시 동일한 사유로 부과된 과태료 4건이 면제됐습니다.
기대 효과 한눈에
-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과 반복 민원은 줄이고, 폐차장과 행정기관의 업무 기준은 더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실제로 운행하지 않은 차량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사례를 줄이는 것이 이번 개선의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반복되는 시민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불합리한 행정절차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폐차를 앞두셨다면 입고 당시 보험 가입 상태와 폐차인수증 기재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께도 공유하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