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세금이 밀렸다고 해서 모두 같은 상황은 아니죠. 속초시가 올여름, 책상 앞이 아닌 현장에서 해답을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현장을 찾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속초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현장에서 직접 살피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올해 처음 도입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11월까지 기간제근로자 4명이 전화상담과 현장조사를 맡아 체납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찾아 체납 원인, 납부 능력,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에요. 단순한 징수에서 벗어나 상황을 보고 맞춤형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미죠.
원칙은 엄정하게, 도움은 촘촘하게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병행하는 등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합니다. 반면 현장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힘든 생계형 체납자가 확인되면 복지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시는 이번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를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올해 처음 운영하는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의 상황을 현장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납부 능력에 맞는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며 “고질·상습 체납에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공정하면서도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이 알아두면 좋은 점
- 체납 안내는 전화상담 또는 방문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 방문 시 신분 확인을 요청하고, 안내에 따라 자진 납부 절차를 듣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복지 연계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번 조치가 우리 동네의 공정한 세정과 촘촘한 복지에 힘이 되길 바랍니다. 안내를 받으셨다면 꼭 응답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