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조양동 한 곳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며, 내년 초 모든 동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의 의사결정 참여를 증대시켜 자치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긍정 측 논리는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마포구는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관리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났다. 또, 속초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통해 민원 해결과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주민자치회가 설립된 대구 수성구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역량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했다.
비판 측 논리는,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다. 횡성군과 같이 주민자치회 전환에 신중한 지역이 있는 반면, 속초시는 아직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노원구의 사례를 보면,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표현의 장에 그친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주민 참여가 소극적일 경우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될 위험도 있다.
속초시의 주민자치회 전환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혹은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할지는 앞으로의 실행과정을 통해 판단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