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접경지역 지원 배제 문제가 제기되면서, 속초시가 포함된 접경지역 지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정책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와 주민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긍정 측 논리는 먼저 접경지역 지정을 통해 더 많은 정부 지원과 예산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강원도에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인구와 경제가 활성화된 사례가 있다. 또한, 접경지역에 지정된 속초시는 2025년부터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 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인근 고성군과 인제군의 경우에서처럼 지역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비판 측 논리는 반면, 이러한 과도한 정부 지원이 오히려 지역 주민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인제군이 지역 소멸 우려를 표명한 것처럼, 지원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자생적인 경제 성장의 기회를 잃을 우려가 크다. 더욱이 기존의 지원이 실제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정의 낭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타 지역의 사례로, 세종시는 접경지역 지정 후 빠른 지역 발전을 이루었으나, 일부 지역은 지원에 의존하다 보니 경제 자립도가 낮아졌다. 속초가 세종의 좋은 사례를 따를 것인지, 또는 자율적인 발전을 위해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지정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행정의 지원이 주민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세심한 판단과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