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업 정책의 일환으로 농지 전수조사가 추진되고 있어 농민들 사이에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 이 양수 의원은 이러한 조사를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긍정 측 논리는 첫째, 농지 전수조사가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산시는 2019년 농지 조사 이후, 더 나은 농산물 수급과 가격 조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 농가 소득을 2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었다. 둘째, 농업 생태계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비판 측 논리는 첫째, 농민들에게 추가적인 행정 업무와 비용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많은 농민들이 행정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추가 조사는 이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둘째, 전수조사가 실제 농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과거 유사한 사례로,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조사가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진행되어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 정책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농민들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기에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때문에 시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